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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우세 님께서 남기신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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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재명 “4급 이상 공무원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 처분해야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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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       이재명 경기지사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경기도청 내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올 연말까지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도록 권고했다. 내년부터는 고위공직자의 주택보유현황을 인사고과에 반영하기로 했다. 고위공직자에 대한 다주택 처분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며, 정부의 권고(2급 이상 공직자 실거주 외 주택 처분)보다도 강력하다.<br><br>이 지사는 28일 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“부동산 광풍을 잠재우려면 치밀하면서도 국민 수용성이 높은 정책을 만들고 실행해야 한다”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‘경기도 부동산 주요 대책’을 발표했다. 부동산 주요 대책으로 ▲부동산 정책 신뢰회복 방안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1주택 외 처분 권고 ▲주택공급의 확대와 투기수요 축소 방안으로 경기도 기본주택 공급안 ▲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방안으로 기본소득토지세 도입 건의 등이 담겼다.<br><br>도는 도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과 시·군 부단체장, 도 공공기관 등의 상근 임원과 본부장급 이상 간부(경기주택도시공사는 처장급)를 대상으로 1주택 초과 주택을 연말까지 처분하도록 권고했다. 또, 부득이한 사유로 다주택을 보유할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해소하도록 했다. 권고위반 시 내년 인사부터 주택보유 현황을 승진, 전보,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다.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재임용(임기연장), 승진,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. 이 지사는 “이미 올해 인사에서 고위공무원이 다주택자여서 승진에서 배제된 일이 있다”고 밝혔다.<br><br>도 조사 결과 4급 이상 공직자 33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94명으로 전체의 28.3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2주택 소유자가 69명으로 가장 많았고 3주택 소유자는 16명, 4주택 이상 소유한 공직자와 임원도 9명으로 조사됐다.<br><br>도는 또 정부와 협조해 3기 신도시 지역 역세권 내 주택공급 물량의 50% 이상을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경기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고,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을 통해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.  <br><br>수원=박성훈 기자 pshoon@munhwa.com<br><br>[ 문화닷컴 바로가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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